성형외과·피부과 온라인광고, 소재 올리기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폐지된 줄 알고 사전심의 없이 소재부터 올렸다가 제재 통보를 받은 원장님 사례를 실제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형외과·피부과 광고를 맡으면 "사전심의는 예전에 위헌 판결 나서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2015년에 실제로 위헌 결정이 있었지만, 2018년에 방식을 바꿔 다시 의무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바뀐 것과 바뀌지 않은 것을 정확히 알아야 소재를 안전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환자 후기를 활용한 광고,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처럼 다른 업종에는 없는 의료 특유의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광고를 집행하는 마케터·대행사 입장에서 소재를 올리기 전에 확인할 것만 정리했습니다.

1. 사전심의, 2018년부터 다시 의무입니다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정부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약 2년간 심의는 임의 사항이었지만, 거짓·과장 광고 피해가 늘자 국회는 2018년 3월 의료법을 개정해 민간 자율기구가 심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다시 도입했고, 같은 해 9월 28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구분	내용
심의 의무 매체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교통시설), 전광판, 인터넷 매체·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교통수단 내부 광고
심의 기구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의 자율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지정 매체에 광고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근거 조항	내용
의료법 제89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90조	시정명령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67조	업무정지(1년 이내)·허가 취소 또는 최대 5천만원의 과징금

2. 환자 후기(치료경험담)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다만 이 조항이 후기라는 형식 자체를 전부 막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내용
위반 소지가 낮은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의 의뢰나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남긴 순수한 후기, 병원이 내용을 지정하거나 선별하지 않은 경우
위반 소지가 큰 경우	우수한 후기만 선별해 게시하거나, 부정적인 후기를 삭제·차단하는 방식으로 개입한 경우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업무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병원 블로그나 SNS에 후기를 모아 노출하는 콘텐츠를 기획할 때는 이 경계선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합니다.

후기 한 건을 광고에 쓰기 전에, 그 후기가 '자발적'인지 '기획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3. 실제 제재 사례: 대가를 밝히지 않은 후기

202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강남·서초 지역 성형외과 3곳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했습니다. 이 병원들은 자체 선발한 홍보 모델에게 수술비 할인을 대가로 의료 미용 애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 카페에 상담·수술 후기를 작성하도록 요청했고, 모델들은 긍정적인 평가만 남기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부과했고, 그중 한 곳에는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공표명령까지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대가를 지급하고 받은 후기라면 '체험단'이 아니라 '광고'·'협찬'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원칙은 업종을 가리지 않지만, 의료광고는 여기에 더해 치료경험담 광고 제한까지 이중으로 걸린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더 큽니다.

4. 금지 표현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

치료 효과를 확정적으로 보장하거나 부작용이 없다고 단정하는 표현은 의료광고에서 대표적인 금지 대상입니다.

유형	예시 표현	문제
효과 보장	"부작용 안심", "100% 회복"	치료 효과를 확정적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과장 표현	"붓기 NO, 통증 NO"	근거 없이 결과를 단정하는 과장 광고

성형외과·피부과는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은 업종이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의료법 제45조)도 특히 중요합니다. 병원 내부 게시뿐 아니라 홈페이지에도 고지해야 하며, 치료재료대·약재비를 포함한 1회 실시 총비용을 표시하고 포함 여부를 O·X로 구분해야 합니다. 금액이 바뀌면 최종 변경일자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미제출 시 과태료는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5. 소재 올리기 전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할 것
사전심의	지정 매체(인터넷·모바일 앱 포함)에 광고 전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았는가
환자 후기	자발적 후기인가, 병원이 선별·개입하지 않았는가
체험단·협찬	대가를 지급한 후기에 '광고'·'협찬' 표시를 명확히 했는가
금지 표현	효과 보장·부작용 없음 등 과장 표현이 소재에 없는가
비급여 고지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과 변경일자를 고지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2015년 위헌 결정 이후 2018년부터 민간 자율기구 방식으로 다시 의무화됐다
• 인터넷 매체·모바일 앱을 포함한 지정 매체는 심의 없이 광고하면 처벌 대상이다
•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자발적 후기인지 병원이 개입한 후기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 대가를 지급한 후기는 '체험단'이 아니라 '광고'·'협찬'으로 표시해야 하며, 실제 제재 사례도 있다
• 비급여 진료비용은 홈페이지를 포함해 고지해야 하며, 미고지 시 과태료가 회차별로 늘어난다

본문에 인용된 법령·제재 사례는 공개된 자료를 취합해 정리한 것으로,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소재 집행 전에는 병원 담당자 또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법률 자문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